연말 정국도 여당의 '독주'(?)…사법부·국회·감사원 등 전방위 압박

예산안 처리한 여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부 압박 전면에
야당의 권한인 필버 제한법도 속도…국회 곳곳은 '우 의장 상징물'로
'셀프 비판' 내놓은 감사원 향해 공수처는 압수수색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뜩이나 떨어진 기온 속에 여권의 전방위적인 국정 드라이브가 연말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여권은 법조계와 야당의 반발,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압박 과제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다.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해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의 전권을 가지다시피 했으나 마지막 남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권한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국회 곳곳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이 취임한 뒤 설치한 12·3 계엄 해제 관련 기념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불리던 감사원은 정권 교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감사에 대해 '셀프 비판'을 하더니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4일 여의도 정치권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최대 과제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한 뒤 급격히 여당 주도의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반발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등을 밀어붙였고 연내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압박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 2일) 처리에 힘을 보태며 모처럼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나 야당은 차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결사 저항할 각오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당의 '내란몰이'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판단하는 만큼 대여투쟁의 강도도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의원 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이를 종료하는 등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전날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의 투쟁에 제약을 거는 것과 함께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라면 어떤 입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행보를 보인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 정문 내에 계엄 해제 기념비를 세우고 전날 국회 본관 2층 주출입구 현관 위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글을 새긴 것은 여당이 장악한 국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뒷말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등 각종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내란몰이'에 방점을 둬 내년 지선 승리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권은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친 채 오로지 정치 보복과 야당 말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