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도 '당선무효형'…원심 판결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일 대구지법에서 윤석준(오른쪽)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중언 기자
5일 대구지법에서 윤석준(오른쪽)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중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판결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구민들게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재판부는 윤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활성화됨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
서울중앙지법은 한국가스공사가 설계 결함이 있는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을 개발해 납품한 삼성중공업에게 약 2천996억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소주병으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며, 1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27)씨와 백모(22)씨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