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남구)이 쓴소리를 내놨다.
통일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차관까지 지낸 김 의원은 대북정책과 남북대화 업무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외교안보·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김 의원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을 두고 "국가원수로서의 무책임과 무관심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억류 문제는 정치 이전에 인권의 문제임을 짚으며 이번 사안이 보고되지도, 국정과제 논의에서 다뤄지지도 않은 것은 "국민 인권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뜻"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의 정교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억류 문제는 단일 쟁점이 아니라 납북자·이산가족·국군포로 등 법적 지위와 성격이 다른 여러 사안이 얽힌 복합적 문제"라면서 "현재 억류된 6명은 이산가족, 탈북민, 과거 납북 피해자, 월북 경위가 의심되는 사례 등 각각 법적 지위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비교해 정부의 대응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 지점을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아마추어적 대응을 반복한다면 북한이 보기에도 우리 정부가 우습게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민 억류 시 최고위급이 직접 나서고,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까지 특사로 보낸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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