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에…주진우 "대통령이 국민 北 억류도 파악 못 해"

야당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파악 못 하고 있었다"면서 "북한 실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 맞나"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장 평화 쇼에 속아 퍼주기만 하다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며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막는 법안까지 내면서도 우리는 얻은 것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파악 못 하고 있었다. 북한 실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전쟁 억지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면서 국가보안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윤종오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정책위의장, 민형배 의원은 범여권 의원 31명 공동명의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없애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연동형 비례제로 민주당은 선거제를 악용해 반국가 위헌 정당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불리는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고, 그들과 연합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고 국가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