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韓 정부 아마추어로 볼 것"…통일 정책 다뤄온 관료들 일제히 성토

김기웅 "대북정책 내는 외교부·통일부 메시지 다 제각각"
김건 "국제적으로도 한국 이미지에 큰 타격"
박충권 "우리 국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상실했다"며 "대북정책의 기본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뽑히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통해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불협화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북정책은 NSC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프로세스인데 외신 기자회견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등 메시지가 다 제각각"이라며 "대북정책은 부처 간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에서는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우습게, 아마추어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억류자 문제는 밀입국자인지, 간첩혐의가 있는지 등 유형별로 접근방식이 다 다르다. 납북자 문제까지 포함해 정부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대통령과 안보실장이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 대리에게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발언은 국제적으로도 한국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 나왔다"며 "선진국에서는 자국민 억류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데 우리는 그걸 사실조차 모르는 정부가 됐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된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어떤 대북정책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 의원실 제공

북한 출신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2009년 탈북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더더욱 강조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려오는 노력을 기울이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동재의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