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북한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시종일관 보이는 반면 우리 국민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태무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 중에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에 대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튿날 국가안보실은 "현재 우리 국민 6명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에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반발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등 북한 전문가들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발과 우려를 더욱 키우는 것은 정부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및 국정원 심리전 방송 중단 등 일방적 유화책만 지속하고 있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심각한 경직성을 짚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북한 독재자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는 상황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며 "북한 실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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