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내부 논의…오늘 비공개 정책의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자당 주도로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의총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사법을 파괴하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범왜곡죄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되면 판·검사의 독립적 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의 대응 전략도 이날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