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독재 유혹에 취해…국보위 욕하던 젊은 기개 어디로?"

"尹은 술에 취해 자멸, 민주당은 초가삼간 태워"
"고려시대 무신정권도 특별기구 설치해 나라 무너트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 세 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정적 탄압을 위해선 특검을 적극 활용한다는 모순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다"며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를 군사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빗대기도 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임시기구인 국보위를 설치하고, 이를 정치적 반대세력 숙청에 활용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 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고려시대 무신정권 집권자 최충헌은 '반대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교정도감을 설치했는데, 이는 임시기구였다. 하지만 61년간 존속하며 4명의 국왕을 폐위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도감 등 이름을 바꿔 만들어진 임시기구들은 고려의 통치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했고, 무신정권이 가고 난 뒤 고려는 국가체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고, 천대엽 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