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서 멀수록 가중해 지방에 재정 인센티브"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균형발전전략 대통령에 보고, 이 대통령 실천적 대안 지속 발굴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의 50.6%가 살고 있고 처우가 좋은 주요 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연구시설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 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 통합과정에서 통합 자치단체 청사 소재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청사를 두 지역의 중립지역에 짓거나 두 지역 필지를 모두 품는 청사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