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속도조절 나선 민주 의원들, '필요성엔 공감'

위헌 논란 등 지적 쏟아지자 의견 수렴 나섰으나 결론 못내
자칫 잘못하면 역공의 빌미만 준다 우려 목소리 적잖아
본회의 처리 시기도 미룬 채 '숙고'…필요성엔 의견 없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편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각계로부터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편 입법 처리를 두고 숙고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다수 의원들이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며 이견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추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기로 했던 일정들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관련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소위 역적죄인 내란죄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일 경우 관련 재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면 괜찮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여러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취합하고 각계각층 입장을 수렴해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속도조절에 나섰을 뿐 사법개편 입법 추진 동력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의총 토론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