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요청하고 여당은 뭉개고…野, "국민 기만하나"

강훈식, "국회 추천해주면 꼭 임명"…민주, "조만간 논의" 유보적
송언석, "대통령실은 추천·민주당은 뭉개는 '역할극' 벌이나"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행위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지 누나' 발언 논란을 기점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서다.

하지만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제 추천될 가능성이 적어 '여권이 뭉개기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판한 맥락이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만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권력형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이어졌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집권한 대통령이 미온적인 것은 물론 추천 권한을 가진 국회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 시 존재 자체가 부담인 탓에 여당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국회가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현재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추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보겠다"면서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