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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만찬…'사법개혁' 조율 마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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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순방 성과 공유, 국정감사 지적사항 논의
추가 의견 수렴 들어간 민주당, 대통령실과 의견 나눌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연내 처리 의사를 밝힌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율이 이날 이뤄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지난 8월 20일 이후 111일 만에 진행된다.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및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서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자, 민주당은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의원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 외에 명확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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