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나경원 마이크 꺼버린 우원식…"국회 역사상 처음" 성토

쟁점법안 등 둘러싸고 본회의 안건 합의 불발… 대치 정국 이어질 듯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내용과 법안 관련 없다" 따지며 마이크 꺼버려
국힘 "있을 수 없는 사태", "국회의장직 민주당 지부로 격하시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차원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선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았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추진·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규제·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대여전선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이번 달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필리버스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먼저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 이를 철회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이 정무위, 법사위 토론을 거쳐서 온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통해 와서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됐다"고 지적하는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가맹사업법)와의 관련성 여부를 따지며 수차례 발언을 제지하다 결국 마이크를 꺼버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례에 비춰 무제한 토론을 할 때는 법안 내용과 절차 모두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우 의장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라고 규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우 의장의 행동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면서 "국회의장직을 민주당 지부로 격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안건 합의 불발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 민생 쿠데타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제때 처리할 것"이라며 "오늘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