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가 왜 최저임금만 주나…돈 잘 쓰는 게 의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공공사업에 쓰이는 인건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예외 없이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돈 벌기 위해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지만,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저축하는 게 정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은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잠깐 쓰는 사람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적은데 그 반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한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가 점검하고, 다른 부처에 시정 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 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천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