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쌀 제대로 씻고 밥 지어야"…내란전담재판부 '신중론'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번에도 혁신당이 제동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며 "(그렇게 됐으면)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이 법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할 것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급진 성향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냐"며 "조희대·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인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판단 기준은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재확인됐고,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이어 "혁신당은 어떤 비판도 어떤 조롱도 다 감수할 것이다. 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