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문가들 "군 공항은 국가재산…TK신공항 '국가사업' 추진해야"

대구지역산업진흥원-매일신문 공동좌담회 개최
"국토일극화보다 '항공일극화' 더 심각"
"대구 산업구조 전환, 신공항 반드시 필요"
'5극3특 성장엔진' 투자 쏠림 현상 우려도

15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회의실에서 '지역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 이전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군·민간 공항의 통합 이전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이 핵심인 만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군 공항은 국가재산, 국가가 주도해야

대구지역산업진흥원과 매일신문은 지난 15일 매일신문사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주제로 '지역 자립 기반 강화 위한 공동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표류 상태에 우려를 표하며 "현재 대구 군 공항은 노후화로 인해 미래 첨단 공군이 요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군 공항은 국가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2014년만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됐지만, 2017년 기부 대 양여 관련 재산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짚었다.

이어 "제도 변경 자체만으로 사업비가 막대한 규모로 갑자기 커졌고, 사업 여건은 더 어려워진 것"이라며 "국방군사시설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리 처분 권한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문가들은 민간공항도 낙후된 탓에 내륙 도시 특성을 가진 대구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신공항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는 대구경북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항공 화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일극화보다 '항공일극화' 더 심각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국가 투자 전략도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공항은 수도권에 주요 산업이 입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생활 교통시설 수준에 불과해 산업 인프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항공 물류 관련 산업이 대구와 구미에 있음에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출품들이 인천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토의 일극화보다 항공의 일극화가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의 '항공화물 공항별 처리 실적'에 따르면 전체 국제선 항공화물의 96.0%가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국제선 여객수송 역시 국내 전체의 81.3%가 인천공항에 쏠려있다.

김 연구위원은 "내륙 도시로서 후방산업을 맡고 있는 대구의 산업구조 전환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통 제조업 기반의 대구가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인공지능(AI) 혁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 항공 수출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진 대구테크노파크 단장.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김태운 경북대학교 교수.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이날 전문가들은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구축과 관련해서도 투자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김태진 대구테크노파크 단장은 "핵심은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지역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신공항은 물론 신산업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태운 경북대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도 많았던 만큼 지역민 기대가 현실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