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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 점검, 쇼로 활용…본질 뒷전 예능 콘텐츠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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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업무보고 설화에 야당 연일 공세… "국정점검 본질 어디 갔나"
발언 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도 소환돼
김병욱 "국민 앞에 인격 모독, 명예훼손이자 직권남용"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그 안에 담긴 인식과 태도까지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쇼'로 활용하면서 국정 점검이라는 본질은 뒷전이 돼 버린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정 점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고백 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업무보고를) 국정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예능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환단고기', '책갈피 외화반출' 발언이 나온 지난 15일 "(이 대통령은) 일하는 기분을 내기 위한 쇼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기본부터 다시 챙겨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숙고가 필요한 의제를 너무 가볍게 던지듯 얘기하며 정부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탈모약, 요즘은 생존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 문제 및 중증환자 보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연명 중단 강요가 될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발언이 자신이 기소된 혐의와 겹쳐지며 정치적 비판을 사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12일 책 중간중간에 외화를 끼워넣는 방식을 통한 외화반출 가능성을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는 "쌍방울 직원들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책에 달러 숨겨 출국했었다"는 지적이, 지난 16일 민간 카지노에 대해 '국가가 특정 민간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대통령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장면"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온 것이다.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17일 자신의 SNS에 "(이 사장이) 대통령 이재명의 블랙리스트 1호가 아니고 뭔가?"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임기가 정해진 공기업 사장을 온 국민 앞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엉터리 잡도리로 괴롭히며 물러나라고 요구하면 명예훼손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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