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중국의 시비 대상 될 수 없어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원잠(原潛)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核) 보유에 '뒷배' 노릇을 해 왔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원잠 건조 추진에 대해 핵 비확산에 대한 위협이라고 우기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했다.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 측의 시비(是非)는 내년 초 베이징에서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견제구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칭다오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항공모함 랴오닝과 푸젠함이 조만간 우리 서해에서 합동 훈련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우리 동해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은 북·중·러로부터 전방위 압박(壓迫)을 받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또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장'이라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형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무더기 설치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조건적인 "셰셰" 외교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