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 사건' 1심 무죄에 "국민 죽음 정적 제거에 악용한 尹 정치공작 심판"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12월 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박지원이 이겼다"며 "저를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은 파면 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5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고 강조, "만시지탄(晩時之歎, 때가 늦어 탄식하다)이지만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틀 전이었던 24일 오후 4시 3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산타 할아버지께서 3년 반 동안 계속된 서해 사건 재판 무죄 선물을 저에게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무죄 결과를 자신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어 이날 쓴 페이스북 글에서 그는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3년 반 동안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그리고 저 박지원의 명예는 윤석열, 윤석열 국정원, 윤석열 검찰, 윤석열 감사원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다. 윤석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년 후퇴시켰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을 사유화했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안보 장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망쳤다. 윤석열과 그 일당의 죄는 끝까지 물어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저도 이제 25년 '서초동 악연'을 청산하고 싶다. 오직 여의도에서 '박지원의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기대와 약속을 함께 밝혔다.

'서초동 악연'이란 과거 대북송금특검에서 징역 20년 구형을 받았으나 무죄 결과가 나오는 등 그간 정치 인생에서 검찰과 '엮였던' 행적을 가리킨다. 이어 또 다시 무죄 결과를 얻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기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 말미에서 그는 "믿어 주신 국민 여러분, (지역구 전남)해남·완도·진도 주민 여러분, 힘이 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눈물 나게 감사하다. 소동기 변호사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하늘에 계신 (김대중)대통령님과 (이희호)여사님, 그리고 제 아내(이선자 여사)! 그곳에서까지 맘 고생을 시켜드려 정말 죄송하고 사랑한다. 온 종일 하늘만 바라보고 싶은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그러나 마음을 다 잡고 금귀월래, 해남·완도·진도로 간다. 감사하다"고 곧바로 주말 지역구 일정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 전원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같이 선고하며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