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00원대 뉴노멀 고환율, 땜질 처방 말고는 대책이 없는 정부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 경고, 달러 수급 대책에 이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소식이 전해지자 1,48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30일 결정되는 연말 환율 종가(終價)가 과거 위기 상황과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비해 높다 보니 불안감은 여전하다. 환율 연말 종가는 외환위기였던 1997년(1,695.0원),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1,472.5원)에 이어 역대 3위에 오를 전망이다. 연말 종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상 외화부채 평가 기준이다. 고환율로 외화부채가 높게 평가되면 기업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였는데, 연평균 1,420원대 환율까지 고착화하면 원화 약세 인식이 팽배해져 국내 투자는 더 위축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한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검토 중인데, 조세 회피(回避) 우려가 나온다.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원래 갖고 있던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 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을 방법을 고심 중이지만 모든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감시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고환율로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나빠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7에 그쳤다. 18분기 연속 기준치 아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적정 환율은 1,330원대인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예측한 내년 환율은 1,420~1,440원이다. 경제 상황에 비해 달러 수급(需給) 불균형이 훨씬 컸다는 의미다. 정부 대응이 급한 불은 껐지만 중장기 환율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달러가 국내에 더 머물게 하려면 위기 산업 재편과 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다.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결코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