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항공 참사 1년, 아직도 요원한 진상 규명·안전 확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慘事)가 29일로 1주년을 맞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다. 그러나 사고 진상(眞相) 규명은 끝나지 않았고, 수사는 부진하다. 공항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더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전체 조사 과정의 절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올해 내 발표하려던 중간보고서는 공정성(公正性)을 의심하는 유가족의 반대와 함께 항철위 조직 개편 추진과 맞물려 공개 자체가 어려워졌다. 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독립 기구로 분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진상 규명은 예정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 등 44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送致)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착륙 유도 안전시설)의 둔덕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 4월 전국 7개 공항의 둔덕을 안전한 구조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체 공사가 끝난 곳은 포항경주공항과 광주공항뿐이다. 또 항공 전 분야의 안전 규정 준수를 감독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을 기존 30명에서 올 연말까지 43명, 2027년까지 57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올해 말 기준 감독관 한 명이 맡는 항공기는 10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勸告)하는 1명당 3.3대를 크게 웃돈다. 사고 후 제기된 독립적인 항공안전 전담 기구 신설을 위한 논의도 멈췄다. ICAO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이후 한국에 항공안전청 설치를 권고했다는데, 30년 가까이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제주항공 참사가 국가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은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責務)다. 179명의 목숨을 잃고서도 바뀌는 게 없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