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 자치경찰, 또 '시범 운영'?…정작 현장은 시큰둥

정부 '이원화 모델' 추진에 경찰 내부선 "정책 실패 반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행 5년을 맞은 자치경찰제가 또다시 개편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부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그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 내부에선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두고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제도를 손질해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인사·조직 권한이 국가, 지방정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나눠있다. 국가경찰은 공공안전, 경비, 수사 등 사무를 맡고 교통, 여성·청소년 등 생활밀착 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완전히 분리해 자치경찰은 지역 밀착형 치안 수요 등을 책임 있게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체계를 완전 분리하고 국가·지방 정부가 각자의 인사·조직 등 경찰권을 보유하는 형태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큰 문제없이 자치경찰제가 정착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범 운영'한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월 실시한 자치경찰 관련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선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해당 설문에선 자치경찰 치안활동 전반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8점으로, 전년(3.23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지방 정부가 인사·조직 등을 각자 갖도록 한다면,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옥상옥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일각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행'하려는 의도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정부·여당이 이미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또 한번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원화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에 접근하는 정치인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조직·인사권 등은 없는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해놓고, 또다시 이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건 결국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