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이용호] 제2의 마두로(MADURO)를 경계한다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 있던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체포하여 자국으로 이송하는 군사작전을 펼쳤다.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석유 전쟁'이며,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다. 군사적 개입을 통해 중남미에서의 미국 이익을 지키겠다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독재자 마두로에 대한 국내적 호불호와는 별개로, 그의 압송 작전은 최소한 '무력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했다. 즉 국제법이 침해된 것이다. 강대국들에 의한 국제법의 위반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내지 대만 침공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등에 무력 사용 정당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81년 동안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로 작동해 왔다. 만약 이 원칙이 흐트러진다면, 국제사회는 우월한 군사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힘의 지배' 시대로 회귀할지도 모른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동하는 반(反)문명화의 시대로 되돌아가면, 비(非)강대국들은 무력행사의 제물(祭物)이 되거나, 아니면 삼전도(三田渡)의 굴욕을 감내해야만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특히 일부 강대국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세계 분할을 공식화했던 토르데시야스 조약(1494년)처럼, 세계를 분할통치하려는 야욕을 꿈꿀지도 모른다. 분할통치의 논리대로라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커지는 만큼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채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오늘도 중국은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대한민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강대국들의 전횡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비강대국들도 자국의 존립을 위해 군비 확장에 나설 것이며, 결국 세계는 새로운 화약고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이 강대국들의 세계 분할을 묵인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2의 마두로가 출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힘의 지배' 논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힘이 없으면, 스스로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번영이냐, 굴종이냐의 선택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일등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집집마다 대청마루 위에 걸려 있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격언을 기억하고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이다. 일등 국가로 나아가려면, 국가가 화합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

2026년 신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대 대전환의 길을 통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으며, 이를 위해 국민 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인공지능(AI) 시대,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다. '특검 공화국'만을 외치면서, 2026년을 '국민 통합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든다. 이 대통령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일등 국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는 스스로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