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동식 경북대 교수] 통합 논의 비껴가는 대구경북

이동식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동식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새해 지역신문에서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 관련 기사들이 많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 수준이고, 청년고용률이 전국 꼴찌인 현실을 바꾸려면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기사를 보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는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다. 현재 우리 지역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에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이것과 연계된 것이 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 전략'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이후 기초지자체 간 통합은 있었지만 광역지자체 간 통합은 없었다. 하지만 정부도 광역지자체의 통합이 중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통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통합하는 지역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클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러한 통합에 가장 근접했던 지역이 대구경북이었다. 가칭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다가 지난해 연말 계엄 사태와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 등이 원인이 되어 논의가 사라진 상태다.

그런데 새해가 되고 나니 전국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남과 광주가 갑자기 통합을 선언하고 나섰다.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6월에 통합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선출하고 7월 1일에 통합지자체를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작년 10월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여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2022년부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던 부산과 경남도 2024년 양 시·도지사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23년, 2025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이던 것이 지난 연말 조사에서 처음으로 찬성 의견이 53.65%, 반대 의견이 29.2%로 나왔다는 사실이 최근 발표됐다.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통한 초광역권 구성(또는 메가시티) 여론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청와대도 전남·광주 그리고 대전·충남의 통합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와 경북이 단독으로 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원래 하나이던 지역이 2개로 분리되어 운영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통합한다고 하면 많은 숙제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고,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유불리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와 달리 우리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 통합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고,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선거가 목전인 지금 조속히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지자체 통합이라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든지, 아니면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수 있다. 현재, 대구와 경상북도의 시·도지사 혹은 시·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내놓고 추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미래가 이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