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와 모의총포 부품류를 국내로 반입·유통한 일당이 범정부 합동 수사로 무더기 검거되면서 사제총기 확산을 막기 위한 공조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9일 "지난해 9월 출범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통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를 포함한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 화약류도 함께 압수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단순 단속을 넘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통관 당국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제총기 제조와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해외 직구와 통관 정보를 활용한 '고위험자 선별'이다.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은 외국에서 반입한 총기 관련 부품과 제작 도구의 통관 내역, 테러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추렸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대규모 압수와 검거로 이어졌다.
합동대응단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고,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전담 분석팀을 운영해 반입 단계에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 무기류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대폭 늘리고 있다. 실제로 관련 게시물 차단 요청 건수는 2024년 1천587건에서 지난해 1만832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사제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부품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기관별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를 정보 공유로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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