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교육 예산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되어야 한다" 강조

경남 행복교육지구·미래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미래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2026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정쟁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책임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 예산이 단일 사업 단위로 전액 삭감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좋은 취지'만으로는 예산을 지킬 수 없고, 교육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책임지는지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규정했다.

행복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학교·마을·지자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과 체험 영역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연장인지, 지역 사업인지 그 성격이 점차 모호해졌고,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되면서도 운영과 책임은 외부로 분산되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은 지역별 편차가 컸으며, 교육청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예산이 실제로 학생들의 배움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과정을 누가 책임지고 설명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보는 "경상남도의회가 던진 질문은 매우 분명했다"며 "'이 예산으로 학생들의 배움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누가 설계하고,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에 교육청은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행복교육지구는 이후 '미래교육지구'로 이름을 바꿨지만, 단계별 추진 계획이나 구체적인 성과 지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고 책임지는 방식은 여전히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전 차관보의 평가다.

이러한 인식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욱 강화됐고, 결국 도의회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 예산은 선의나 선언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단계로 추진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패했을 때 어떻게 수정하고 책임질 것인지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삭감은 미래교육을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미래교육일수록 더 치밀한 실행 계획과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경고"라며 "이제 경남교육은 취지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표명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 정책의 지속성은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실행 방식과 책임이 분명할 때만 교육의 미래도 지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