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신규 원전 건설 '결단의 시간' 임박

한수원 "대형 2기·SMR 1기 부지 적기 확보" 공식화
김성환 장관 탈원전 비판 맞물려 정책 기류 변화 주목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전망이다. 정부 여론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규 원전 부지 확보 방침을 공식 보고하면서 정책 방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원전·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3기의 건설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원전 이용률을 높여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두 개 조사기관이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문항과 세부 방식은 공개하지 않아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은 남아 있다.

여론조사와 한수원의 부지 확보 방침이 맞물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보적 태도를 보여 온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조만간 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 확대를 제시했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왔다.

최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발언은 정책 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7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언급하며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한 점을 두고 "궁색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이 공식화될 경우 환경단체와 탈핵 진영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핵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 핵 확산 우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크다. 여론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 결정 논리의 공개 여부 역시 향후 정책 수용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한수원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올해 원전 이용률을 89%까지 끌어올려 15년 만의 최고 수준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산 고리원전 2호기를 오는 3월 재가동할 계획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