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석민] 환율의 절규(絕叫)

환율(換率)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 돈의 대표적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대비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환율이 폭등(暴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폭락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정부의 각종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1,430원대까지 올랐던 원화값이 새해 들어 1,480원 턱밑까지 폭락했다. 일부에선 국민연금 1조4천억원이 증발해 '도로아미타불'이 됐다는 자조(自嘲)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원화의 추락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64개국 중 6위로 빨랐고, 최근 두 달 동안 원화의 실질적 구매력(購買力)을 나타내는 환율 지수에선 64개국 중 63위였다. 나라 꼴을 갖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사실상 세계 꼴찌 수준인 셈이다. 세계 10위권 한국 경제를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환율 폭등에 대해 '네 탓'으로 규정하고, 언론들마저 이에 동조(同調)하는 양상이다. 마구잡이로 해외, 특히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와 달러를 몰래 숨기는 기업, 그리고 '슈퍼 엔저(엔화 가치의 하락)'와 같은 대외 변수 때문이라는 변명(辨明)이다. 대외 변수는 다른 나라들도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 만큼 우리 원화의 급격한 추락 모두를 해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서학 개미, 기업 탓 역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오류(誤謬)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위해 미국 등에 투자해 외화를 벌고, 필요한 만큼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기업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환율 폭등의 근본적 원인(原因)이 아니라는 말이다. 왜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달러를 가지고 들어옴)하지 않는지, 왜 기업들이 원화가 더 하락할 것(달러 보유 증가)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현재 반도체 두 회사가 사실상 이끌고 있을 뿐, 다른 신산업을 발전시킬 사회경제적 동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 등 포퓰리즘과 노조 일변도 정책의 결합은 산업 생태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로 인한 자본의 한국 대탈출(大脫出)이 환율 폭등의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다. '환율' 대폭등→물가 급등→경제 위기는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예정된 길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