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정해] 33년 지방자치 여정의 마무리, 다음 세대 의회에 바라는 것

남정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겸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정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겸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952년 첫 지방선거로 출발한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군사정권 시절 30년의 공백을 지나 1991년 부활했다.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자치의 뿌리를 지켜왔고, 경상북도의회 역시 숱한 변화를 거치며 제12대 의회에 이르렀다. 특히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시행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전환점이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겸직 제한 강화는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의결·감시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토대였다.

그러나 33년간 현장을 지켜본 필자의 눈에 지방의회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는 갖춰졌지만 '작동하는 의회'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역량은 더 보완돼야 한다. 퇴임을 앞둔 지금, 다음 세대 의회에 세 가지 과제를 남기고자 한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견제 장치의 보완이다. 광역 단위가 확대되면 예산·인사·조직 권한은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를 감시할 의회의 구조와 권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정 정당이 의회를 사실상 독점하는 정치 지형에서는 견제 기능이 형식에 그칠 우려도 있다.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통합의 성공은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권력 집중을 통제할 민주적 설계에 달려 있다.

둘째, 광역의원 정수의 유지와 합리적 확대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 경북도의회 의석은 60석으로 감소했고, 인구 감소가 이어질 경우 추가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광활한 면적을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 인구와 행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 범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대표성을 지켜야 한다.

셋째, 정책지원 체계의 실질적 강화다.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진전된 장치였지만, 현재의 '의원 2명당 1명' 수준으로는 폭증하는 입법·예산 심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수천 명의 공직자가 정책을 생산하는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보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열던 날의 다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답은 중앙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대표성, 그리고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의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

필자는 이제 의회를 떠나지만 지방자치의 여정은 계속된다. 다음 세대의 경상북도의회가 더 강하고, 더 공정하며, 더 주민 가까이에 서는 의회로 성장하길 바란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사랑한 한 공직자의 마지막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