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2차 물량 심의 통과 달랑 52가구...보여주기식 행정에 오히려 "LH도 매입안하는 지역"으로 '낙인효과'

대구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매일신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대구 등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참혹한 실적을 낸 1차 사업 이후 감정평가액을 90%로 끌어올리고, 매입 규모도 늘려 2차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다 보니 '미분양 낙인' 효과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2차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사업에 대구 지역에서 접수된 매도 신청 규모는 325가구로 이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가구는 16.0%(52가구)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 1차 사업 신청 286가구 중 31.8%(91가구)가 심의를 통과해 신청 물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대구 지역은 1차 사업 신청 규모가 2차보다 적었지만, 심의 통과율은 두배에 달한다.

이에 반해 전국 매도 신청은 3천536가구(1차)에서 6천185가구(2차)로 늘어면서, 심의 통과 가구가 733가구에서 2천260가구로 늘었다. 1차 사업 당시 매입 가구가 92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 규모로 매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심의 통과 규모는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크게 늘었다.

현재 LH는 심의 통과 물건을 대상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협의 과정에 있으며, 3월말쯤 최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 지역은 더 많은 물건이 심의를 통과한 1차 사업 진행 당시에도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2차 사업에 나섰다는 점을 두고 현장에서는 정책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 특히 가뜩이나 전국 최대 규모 준공 후 미분양을 떠안고 있는 대구 지역에선 날선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천719가구로 전국(2만9천166가구) 1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오히려 시장을 악화하고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두석 에드메이저 대표는 "지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지만, 거래 당사자간 기준 차이로 인해 현실화 되기 어려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진단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지역 부동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복원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시급한데도 근시안적인 역할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도시라는 낙인효과는 더욱더 짙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LH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매입 예산) 다 소진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재정 당국에서 협조해 준다는 약속 받고 한 것"이라며 "다 못 쓰거나 남는 사태가 생기면 이거 문제라고 생각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