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 급증…경북 1년 새 20배 폭증

대구 338억원·경북 337억원, 사고액 전국 상위권
침체 장기화에 회수율 5%대로 추락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 지역별 사고현황. 2026.1.2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전국적으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 상위 지역에 포함되며 지방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경북은 1년 만에 사고액이 20배 가까이 폭증해 그동안 버텨오던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천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이 338억원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경북도 337억원으로 7위에 올랐다. 두 지역을 합치면 675억원으로 전국 사고액의 9.9%를 차지한다. 광주가 2천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천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호남권(3천540억원)에 비해 절대 규모는 작지만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으로 분류된다.

대구는 그동안 사고액이 완만하게 늘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2021년 88억원(104가구)에서 2022년 120억원(174가구), 2023년 157억원(203가구)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48억원(133가구)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해 338억원(176가구)으로 2배 이상 뛰었다. 5년간 사고액은 3.8배 늘었다.

가구당 사고 금액도 빠르게 커졌다. 대구의 가구당 사고액은 2021년 8천460만원에서 지난해 1억9천205만원으로 2.3배 상승했다. 2024년과 비교해도 72.6% 급증했다. 고액 임대보증금 사고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경북의 상황은 더 극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2024년 17억원(10가구)이 처음 발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337억원(292가구)으로 폭증했다. 1년 만에 사고액은 19.8배, 건수는 29.2배 늘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증가율(2024→2025)이 105.4%일 때 경북은 1천882.4%로 압도적인 상승폭을 보였다. 대구의 증가율도 12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문제는 보증금 회수 여건이다. 전국 기준이긴 하나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에서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며 담보 처분을 통한 회수가 사실상 막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법인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로 부담한다. 그동안 법인 임대사업자는 자금 여력이 있어 경기 변동에 비교적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며 누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가 감소하는 흐름과 대비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정책 시차를 지목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3년 5월부터 부채비율 요건이 강화되며 사고가 줄고 있지만, 임대보증에는 같은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적용돼 제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 임대보증 사고가 지방 임대주택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지방에서 사고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