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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최경환 "TK 행정통합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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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앞두고 '행정통합' 강조…"정부 인센티브 방안 명확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오는 6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출마 예정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정부의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2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TK 행정통합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TK 행정통합에 따른 시너지로 500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추 의원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핵심을 '권한 이양'으로 꼽은 만큼, 종국적으로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추 의원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도 시도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TK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인센티브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TK 백년대계에 도움이 되면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하지만 지금은 지원 내용과 기준,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 정부 예산이 빚을 좀 내더라도 10조원에 못 미치는데, 여기저기 지역별로 다 행정통합하면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며 "행정통합 인센티브 역시 나중에는 결국 갚아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최 전 부총리는 "인구 300만명도 5조원, 인구 500만명도 5조원을 주는 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 행정통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다음에 하면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먼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진중하고 명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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