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에도 정부 깜깜이…구윤철 "아무것도 파악된거 없어, 주말쯤에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조차 미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재경위원장(국민의힘)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양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만약 정리가 안 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관계된 문제이기에 (여당) 일방 처리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탓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과 정부가 상임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비공개 보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부과' 발언에 대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25%를 들고나왔는지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다. 관세 25%를 한다지만 기간이나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게 아직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야당 의원들의 긴급 현안 질의 요구에 대해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에 현안 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친 뒤 29일 미국으로 이동해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2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질문엔 "직접적으로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비과세가 늦어지는 데 대한 공문이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입법 미이행 외에도 쿠팡 관련 문제나 과학기술 협력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다"며 "저희가 정확히 이게 이것(입법 조치 미이행)만 있는지, 쿠팡이라든지 (다른 게) 겹쳐 있는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면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외교 역량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한미동맹 자체가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께서도 국회 탓을 하시는데 기재부든 여당이든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는 지난주 미국에 갔다 왔다. 핫라인 구성을 자랑하고 쿠팡, 손현보 목사 문제까지 이해 양해가 됐다고 했는데 돌아온 다음 날 바로 뒷통수 맞는 건 일종의 외교참사"라고 했다.

그는 "부총리가 내용을 모르니 긴급 질의해도 답변할 게 없다는 상황이 이재명 정권의 외교 역량의 총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미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총리, 장관을 거쳐서 주미대사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의 총체적인 난국, 외교 역량의 붕괴를 딱 보여주는 케이스가 이 사건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