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출석 잘하면 학점 딸 수 있다…교육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기존엔 과목별 출석률·학업성취율 두 가지 충족해야
기초학력 지도·최성보 연계 등 현장 교사 부담 완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6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만 잘하면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을 딸 수 있게 된다. 학점을 제때 따지 못한 학생은 별도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고등학생이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한다.

◆선택과목 이수 기준 완화

핵심은 주로 고교 2학년이 듣는 선택과목의 이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과목별 출석률(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출석률 기준만 적용된다. 즉 선택과목은 성적과 관계없이 출석만 잘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최성보)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교 3년간 총 시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했다.

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도 주요 변화다. 온라인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 후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고,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학점을 딸 수 있다.

교육당국은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온라인 수강 중에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은 오는 5월 마련된다.

◆현장 교사 부담 완화 지원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를 최성보와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지도와 최성보가 별도로 운영되는 데 따른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교위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글자 수를 각각 500자에서 300자로,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했는데 이 역시 교사 부담 완화 방안으로 읽힌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개설 여건도 한층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올해 777명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곳)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채용 지원비는 올 1학기 157억원이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대입과도 직결된 만큼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국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