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천억원…본예산 대비 8조5천억원 부족

추경 기준으론 1조8천억원 초과…정부 "재정 정상화"
법인세·소득세 늘었지만 부가세 4조2천억원 감소

지난해 정부 연간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애초 목표한 것보다 8조5천억원 부족한 액수다. 해당 금액만큼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수정 목표치보다는 1조8천억원 많은 규모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재정 운용이 정상화됐다고 자평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세입·세출 마감은 정부가 직전 연도에 거둔 수입이나 지출한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뒤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애초 목표로 삼았던 본예산 기준 국세수입(382조4천억원)보다 8조5천억원 부족한 액수다.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8조5천억원 적었다(세수 펑크)는 의미다.

이 통계만 놓고 보면 2023년(56조4천억원 부족)과 2024년(30조8천억원 부족)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373조9천억원)을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비교하면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목표치를 기존 본예산 기준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목표치를 낮춘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재경부는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고 자평했다.

세목별 국세수입을 추경안 기준 목표치와 비교해보면 법인세는 1조원 더 걷혔다. 소득세(+3조6천억원)와 농어촌특별세(+1조8천억원) 등도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목표치보다 4조2천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4천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8천억원) 등도 부진했다.

한편 결산상 불용액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집행 못한 예산)은 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비비 미집행(5천억원)과 사업비 불용(4조9천억원) 등이다. 사실상 불용 규모는 2021년 5조2천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1년 전(9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3조9천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