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압승의 나비효과인가… 주한미군 감축 전망

주한미군 중무장 육군부대, 일순위 감축 후보
나폴리 등 나토사령부 두 곳 지휘권 유럽 이양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은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을 가능한 한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의 새 국방전력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와 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6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 신호가 울리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이 불러온 나비효과로 보인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력을 강화할 경우 동북아지역의 한미일 공조에서 미군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유연화를 주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군사력 부담 완화 의지는 유럽 동맹들에게도 전해졌다. 이탈리아 나폴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주요 지역 사령부 두 곳의 지휘권을 유럽 국가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무장 부대, 이전 일순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개헌 의지를 확고히 하자 반색한 건 미국이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군사 자율권 확보를 미군 부담 완화의 조건으로 보고 있어서다.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단순한 사견으로 치부하기 힘든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민당의 대승을 확인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당신의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런 열의를 갖고 투표한 훌륭한 일본 국민은 항상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썼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도 이런 조류를 감지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열린 '한국 언론의 날' 행사에서 주한미군 태세 변경 가능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중무장 육군 부대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거론돼 온 주한미군 태세 변경 신호라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의 육군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공군이나 해군 군사력이 증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공군과 관련해선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한국에) 추가로 공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잠재적 분산 작전을 위해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일부는 한국이 이들 기지를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상황에 따른) 전시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국과 일본이나 대만까지의 거리가 비슷한데도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폴란드 영공에서 있은 나토(NATO)의 훈련인 '이스턴 센트리'(Eastern Sentry·동부전선 감시 경계)에 동원된 프랑스 공군 소속 다소 라팔 B 전투기의 모습. AFP 연합뉴스

◆나토사령부 지휘권 이양

미국이 나토 주요 지역 사령부 두 곳의 지휘권을 유럽 국가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AFP통신은 9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나토 남부를 담당하는 이탈리아 나폴리 사령부 지휘권을 이탈리아에, 나토 북부에 초점을 맞춘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사령부 지휘권을 영국에 이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신 영국에 본부를 둔 나토 해상전력사령부 지휘권을 넘게 받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이행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관은 "이는 부담이 실제로 분담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 등 다른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 내 미군 병력 주둔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의존에서 탈피해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나토를 유럽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나토 사령부의 지휘권 개편은 이런 흐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나토(NATO)의 신속대응군인 연합반응군(ARF, Allied Reaction Force)의 훈련으로 루마니아에서 열린 '스테드패스트 다트 25(Steadfast Dart 25)'에서 그리스, 루마니아, 영국 군인들이 근접 전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NATO 제공

AFP통신은 다만 미국이 나토의 핵심인 공중·지상·해상사령부의 통제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직 내 최고 직위인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자리도 계속 맡으며 나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