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논의 잇단 속도 주문… 고이즈미 방위상 "국민투표 가능한 빨리"

美 정부, 다카이치 총리 개헌 시도 지지할 것
중립외교 견지한 韓, 대중관계 난처해질지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달 30일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해상자위대 요코스카지구사령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회담한 뒤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평화헌법 개정 등 '보통의 국가'로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온 자민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개헌 논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잇따라 헌법 개정에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어 고이즈미 방위상도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공히 헌법 개정을 위한 빠른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선거기간) 긍정적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미국은 일본 자위대가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을 시도하면 아마도 지지할 것"이라며 "그것이 힘을 통한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이는 힘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재무장 강화 주문으로 읽힌다. 자칫 중립외교를 견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관계가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