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서 ``윤어게인=尹복귀` 아냐…헌법·자본주의 가치 세워달란 뜻`[일타뉴스]

김영임 "윤석열 1심 선고, 한덕수 징역 23년 판결 간과할 수 없을 것"
정경욱 "윤어게인은 상징적인 단어, 보수 가치 지켜나가잔 뜻…민주당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
경민정 "김민수 최고 '윤어게인으론 지선 못이겨' 발언 반가웠다…속보 되는 현실이 비정상적"

-방송: 2월 10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 경민정 경이로운 메시지전략연구소 소장,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조정연: 오는 19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죠 윤석열 전 대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중형이 선고될 거다 아니다 무죄다 아니면은 공소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경욱: 사실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계엄에 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문제들, 또 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충족이 되었던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계엄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계엄을 왜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계엄이 불법인 것과 이 단시간에, 또 이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단시간에 이 계엄이 과연 내란으로 평가될 정도이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서 내란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지는 법리적으로 또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재판부에서 부담도 많이 느낄 것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시던 비난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저는 제 정치적인 견해와 누구를 지지하고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제가 배웠던 법리로만 본다면 내란은 성립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보통 내란죄에서 얘기하는 이제 폭행 협박 이런 게 수단이잖아요.

근데 내란죄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게 광의의 폭행 협박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폭행 협박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만 해도 폭행 당연히 인정되잖아요. 근데 내란한다고 제가 난 내란할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한 서넛 모여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좀 때렸다 한두 대 때렸다 이걸로 내란으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한다는 게요. 정말 대혼란이 일어날 때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전에 공부할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가 과연 내란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충분히 법리적으로 많이 고심을 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든 좀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일단은 1심의 평가를 받아들이고요.

물론 당연히 항소심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대법원까지 당연히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재판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법리적인 내용의 설명을 좀 들으시고 받아들이고, 이견을 이성적으로 좀 제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임: 근데 그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법원이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그러면은, 이 판결로 인해서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저는 정리가 된, 그러니까 사법부에서의 기준이 하나는 세워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윤 전 대통령이 뭐 그런 지시한 적 없다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부하들이 왜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기록들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분이 지휘하고 결정하고 공모했느냐도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와 거기에서 재판부가 얘기했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 않나 그것이 그리고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중략)

▷조정연: 국민의힘 이야기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유어게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한 이후 지도부 차원에서 나온 첫 공개 발언인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경욱: 김민수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통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갖추는 윤어인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어게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결국에 윤어인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시는 우리 당원분들은, 아마 보수의 가치를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보수, 나는 뭐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켜내자라는, 좀 강성한 당원들의 입장일 수 있고 그것이 이런 단어로 집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최고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윤어게인이라고 저쪽에서 갖춘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면 안 된다.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는 그거를 보고,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장으로 모두가 윤어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 상징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정: 지금 윤어게인으론 지선 못 이겨, 표변에 엇갈린 당내 평가, 김민수 최고위원, 이 기사 밑에 댓글을 쫙 딱 보니까, 사람을 바보로 아나, 윤어게인 외치다가 정적 쫓아내고 잠시 안 할게요. 선거 이겨야 되니까요 하면 누가 찍어주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런 이게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만큼 후보를 내고, 거기서 당선되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집회 이런 거 가면 굉장한 유세로 막 인기를 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눈빛도 상당히 상당히 정말로 매서워, 완전히 거기에 그게 꽂혀 있구나 느껴지는데 이런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런 메시지를 내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민수 최고가 이 메시지를 냈을 때 국힘이 이제 중도 지향적인 방향으로 노선을 조금 돌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반가웠어요. 이런 메시지를 내주는 게, 사실은 이게 속보로 채택이 되는 현실이 비정상적인 거야. 이런 이야기가 왜 속보가 돼요?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리고, 너네 못 쓰겠다 내가 찍어주나 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 윤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식의 메시지 내면 정말로 운동장을 이만큼 쓰고 지선을 치르겠다는 것밖에는 안 돼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권현서: 근데 저는 이런 윤어게인을 주창을 하거나, 소위 언론에서 극우라고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정치를 몰라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작했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지? 아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로서 가져야 할 가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위해서 윤어게인을 해야겠다라고 한 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대통령을 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대한민국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헌법 정신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친구들이 많고, 그러면서 당대표 선거 때에도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를 막 밀다가, 김문수 후보가 4강에 들어와서 윤어게인과 절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장동혁으로 이제 표가 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친구들이 정치의 고관여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이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 다른 큰 위협 없이 우리가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민정 소장님의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공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정말 이렇게 되다가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 제일 뭐냐면, 왜 지방선거를 꼭 이겨야 돼요? 예요. 그러니까 그 아예 정치를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왜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고 총선을 이겨야 되고,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설명 하나하나 해 주면 또 다 이해할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고, 김민수 최고가 아마 제가 풀 인터뷰 영상을 봤을 때 앞에 무슨 내용을 했냐면, '제가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라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꺼내놓고 설명은 할 수는 없더라도, 김민수 최고 굉장히 좋은 스피커거든요. 그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해주면, 그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도, 극우라고 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국민의힘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게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메시지를 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