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담은 특별법 대표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기후위기 일상화 대응…조 의원 "기후위기서 국민 생명 지키는 것은 국가 책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한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 기후보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문구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법과 관련해 내달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조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재직 시기 동안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 설립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내년 상반기에 신사옥으로 이전하며 보증공급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사옥은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소...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의 병원비 지원을 요청하며 심각한 건강 상태를 언급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