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경주시 iSMR 유치 추진, 정보 공개와 공론화 선행돼야"

경주시의 일방적 iSMR 서명운동 및 불법 현수막을 통한 여론 조성을 즉각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9일 '경주시의 일방적 iSMR 추진과 서명운동 및 불법 현수막을 통한 여론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최근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추진 과정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도당은 "iSMR 유치운동과 관련해 경주시 이·통장 조직을 통해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만약 행정 조직과 연결된 지역 조직이 정책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을 대표하는 이·통장 조직이 특정 정책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활용되는 것은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주시 전역에는 iSMR 유치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3주째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도당은 "iSMR은 현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정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인 만큼 특정 지역 유치 문제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정책일수록 행정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객관적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통장 조직을 통한 iSMR 유치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행정이 개입하거나 사실상 주도하는 형태의 시민 서명운동 등 여론 형성 행위 즉각 중단 ▷경주시 전역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즉시 철거와 설치 주체와 비용 출처 공개 ▷ iSMR 유치 문제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과 공개 토론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