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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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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결제용 스테이블코인도 자산군으로 분류

5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 경제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 경제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17일(현지시간)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토큰 분류 체계를 발표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특정 기업의 경영 성과에 종속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라며 "과거의 '집행에 의한 규제'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가리 겐슬러 전 의장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해온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SEC는 비트코인 외에도 디지털 수집품(NF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을 증권이 아닌 자산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향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아래에서 보다 유연한 제도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비트코인 슈퍼파워'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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