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노인 '무임승차'로 불똥?…우려 커지자 靑 "제한 안해" 진화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승강장 입구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대중교통 혼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제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노인회는 전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노인회 측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정부 방침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는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문제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대한노인회는 복지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국민 행동 요령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전 국민 실천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토교통부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대책에 노인 무료 이용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을 언급하며,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무료 이용 인원은 약 8천51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승하차 인원 약 10억3천만 명 가운데 고령층 비중은 8.3%였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8시 이용 비중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 8.5%,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근 시간대 초반에 고령층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