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문경 케이블카 사업 철회 촉구 재차 기자회견… 문경시 "이번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 많다" 반박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 국회 기자회견.. 기초지자체 관광사업 두고 국회차원 기자회견 반복 이례적
'객관적 사실 기반한 논의 필요'…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조감도. 문경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또다시 열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원회와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녹색연합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기초지자체 관광사업을 두고 국회 차원의 기자회견이 반복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건설 과정에서 멸종위기 1급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미이행, 안전관리 미흡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주흘산 케이블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사"라며 "문경시는 즉각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경시 "환경·안전 모두 법적 절차 따라 추진"

이에 대해 문경시는 입장문을 통해 주요 쟁점별로 반박하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먼저 산양 서식지 훼손 주장과 관련해 시는 "일부 산양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공사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니터링 용역, 먹이 급이대 설치, 무인센서카메라 운영 등 다각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필요 시 환경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 내 자재 적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 승강장 지주 설치를 위한 자재를 일시적으로 배치한 것이며, 로프 결속 등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신속한 공정 진행이 오히려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지적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지난 3월 지정·공고됐으며, 같은 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재해영향평가 미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구간 전체에 대해 정상적으로 평가를 완료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임의원측은 또 "상부 정류장 유효면적은 약 150평으로 적정 수용인원은 107명에 불과한데 문경시는 시간당 1천500명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며 "별도 피난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문경시 로고

이에 대해서도 문경시는 "시간당 1천500명은 동시 체류 인원이 아닌 최대 수송능력"이라며 "상부 정류장은 옥상과 외부 데크 등 추가 체류 공간이 포함된 설계가 진행 중으로 단순 면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환경청의 한달간 공사 중지 명령기간에 주민설명회를 연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청과 복원계획 등을 협의 중이며, 주민설명회는 사업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2개월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객관적 사실 기반한 논의 필요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자체, 환경단체 간 갈등은 점차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동일 사안을 두고 국회 기자회견이 반복되면서 지역 현안을 둘러싼 중앙 정치권 개입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경시측은 "수많은 지자체가 인허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된 가운데, 문경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행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까지 이른 사안이다"며 "문경새재의 미래 관광 경쟁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여서 안전과 환경 문제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의원 측은 "환경과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