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줄기각·방값 64억원 혈세 낭비…특검 무용론 확산

구속영장 청구 17번 중 11번 기각…전체 예산 29.3% 인테리어·임차료
3대 특검에 종합특검까지…수사도 지지부진 "혈세 낭비" 비판
민주당 20일 본회의 특검법 처리 시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망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6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의 높은 영장 기각률과 부동산임차료로 예산 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다.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2차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권창영 특검팀은 150일간 앞선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해 왔지만, 아직 상당 부분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 특검팀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며, 21일에는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가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모두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중 11명의 구속영장을 기각, 영장 기각률이 64.7%에 달했다. 앞서 가동된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특검 예산이 220억원에 달하고 이 중 29.3%인 64억여원이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6천100만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며 "정치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수사기간 연장 목적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