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구했다지만…'산후조리원 협찬' 곽튜브 배우자, 김영란법 들여다본다

곽튜브 SNS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튜버 곽튜브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민원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홍보 목적 협찬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성립하는지,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 차액을 금품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논란은 곽튜브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배우자가 이용한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 제공 사실이 알려지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튜브 측은 전체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 기준 최저 등급이 690만원, 최고 등급이 2천5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특성상 실제 수혜자가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일 경우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튜브는 논란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며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으며, 미혼모 지원에 3천만원을 기부하겠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현직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