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한국석좌 "北, 이미 입증된 핵무기 보유국"

군축과 核 비확산에 초점 두고 대화 나서야
北 보유 핵폭탄 50개, 50개 더 제조 가능
美 본토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개발
대북 제재, 中·러의 원조 등으로 무력화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공개한 전시회 사진에 신형 ICBM '화성-20형' 추정 미사일과 이동식발사대가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북핵 정보와 관련해 예민해진 우리 정부와 미국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대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1일 지금껏 취해온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대신 군비 통제 협상 등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것이다.

차 석좌는 21일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냉정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추가로 40∼50개를 더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한 상태라고 차 석좌는 설명했다. 또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20여 종의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한 상태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연합뉴스 DB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전략은 식량·에너지 원조나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일부를 양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현재의 핵무기 규모 등을 봤을 때 실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협력도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북핵 관련 민감 정보 발설 등을 이유로 촉발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CSIS 보고서 등에서 북한 구성 지역 핵 개발 활동 보고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CSIS는 단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도 21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도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 항의했다"고 밝히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