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잠·핵연료 재처리' 후속 협의 마무리

美, 조속한 성과 도출 공감… 내달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의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기 전 최대한 진전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와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 협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도 조속한 성과 도출에 공감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협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일 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 수급에 필요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회의에서는 원자력의 민간·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동안 이어진 협의에서 양측은 대략적인 방향성이 포함된 타임라인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도감 있는 타임라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미국 조야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를 고수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결단으로 이뤄진 만큼 그의 임기가 지나면 동력을 상실할 수 있고, 이행 여부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탓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최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