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발언, 위법 아닐 수도"…김남국 손배소 원심 파기

'코인 의혹' 관련 명예훼손 소송 파기환송…대법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지"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게시글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김 의원이 2023년 9월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이른바 '코인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장 전 최고위원의 일부 발언이 위법하다고 보고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법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재산 형성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감액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투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냈으며, 올해 6월 치러진 경기 안산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