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원석학원 파산 선고, 그 파장과 향후 결정에 관심 집중

교직원 임금체불 등 해결 못해…파산신청 후 4년만에 대구회생법원 파산 선고
교육부장관의 교육용 재산 처분 허가에도 2년 동안 실제 처분은 감정평가액의 0.64% 블과
현 재단 재산매각 통해 정상화, 새 학교법인 찾아 정상화, 폐교 수순 밟을지 관심 집중

신경주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부터 지난 3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신경주대학교 교정.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의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신경주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하지 못해 끝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석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경주대학교와 신라고등학교가 새 학교법인의 인수나 임시이사 체제 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지, 아니면 폐교 수순을 밟을지 향후 운명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석학원에 대해 파산 선고까지 과정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이종길)는 지난 3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원석학원은 1981년 설립인가(설립자 김일윤)를 받아 그해 경주실업전문대학을, 1993년 신라고등학교를,1988년 한국관광대학을 각각 개교해 운영했다. 이후 대학들은 몇차례 교명변경 과정을 거쳐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통폐합, 2024년 3월 신경주대학교로 출범했다.

경주대 교직원 61명이 지난 2019년부터 임금체불이 계속되자 2022년 5월 법원에 원석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고, 4년 1개월만에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이들 교직원들은 오랜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 등을 호소하며 학교법인의 파산 선고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여러차례 냈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석학원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 2025학년(2026년 2월 28일) 기준 신경주대 교비회계 주요 미지급금은 '교직원 임금체불액' 합계가 27억1천여만원(연체 이자 제외)이다. 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 미지급금' 합계액이 30억6천여만원 등 총 합계가 57억8천여만원이고 지연이자율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많은 임금체불액 및 법정부담금 미지급금 해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로 원석학원은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교육부장관은 2023년 4월 경주대 교직원 임금체불 채무액을 2년 이내 갚을 것을 조건으로 양 대학의 통폐합을 승인했고, 2024년 3월 신경주대로 출범했다.

교육부장관은 또 2024년 1월과 2025년 3월 원석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조양동 한국광고영상박물관과 옛 경주대 효현캠퍼스 일원 등 53필지 토지와 지상건물 등을 감정평가액(1천310억원) 이상으로 1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석학원이 한수원과의 효현캠퍼스 일원에 대한 매매가계약이 본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는 등 교육부장관의 처분 허가를 받았으나 2년 동안 실제 처분해 환가한 금액은 감정평가액의 0.64%인 8억3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구회생법원은 원석학원이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학원 측이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파산 신청인들은 파산절차를 통해 체불임금 등을 배당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신경주대학교 김일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향후 일정과 학교는 어떻게 되나

대구회생법원은 원석학원의 파산관재인으로 장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이 학원의 채권자들은 8월 28일까지 이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9월 22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이번 파산선거로 그동안 원석학원 이사회가 행사하던 학교법인 재산관리와 처부권한이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갔다.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과 부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 등 채권을 조사해 확정한 후 재산처분이나 채권 변제 절차를 밟는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처분 가능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뒤, 법이 정한 우선순위(임금채권, 조세 등)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게 된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파산은 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교 폐쇄(폐교)'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운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당장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학사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특히 법인 산하 신라고등학교의 향후 행방도 관심사다. 고등학교는 대학과 달리 관할 경상북도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임시이사 파견이나 다른 재단의 인수, 공립 전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만약 대학에 대한 폐교 결정이 내려지면 인근의 다른 대학교로 특별 편입학 기회가 주어져 학습권을 보장받는다.

학교 운영을 계속하면서 재단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롭게 학교를 운영할 법인을 찾을 것인지, 폐교 절차를 밟을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 대학의 소멸은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신경주대가 폐교를 한다면 경주시 충효동과 효현동 등 대학 인근 음식점과 카페, 원룸 등은 학생 이탈로 곧바로 직격탄을 맞고 공동화 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