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어려워…시장 충격 우려"

"투자자·시장 규모 고려해야"
부동산 '트리플 강세'엔 "많은 국민께 죄송"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 강화 방안으로 시장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거래 단위도 20주로 확대된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는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 마감 직전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과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시장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문제를 언급하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현안에도 의견을 밝혔다.

최근 매매가격과 전셋값,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에 대해 그는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고 밝혔다.